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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및 서식
법령명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제정96.12.31 법률 제5242호,
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71호 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제정97.10.21 대통령령 제15498호,
일부개정 2008.2.29 대통령령 제20707호 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제정97.11.11 총리령제659호,
전부개정2004.7.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- 국회정보공개규칙
제정 97.11.17 국회규칙제101호
일부개정 2007.7.3 국회규칙 140호 - 법원정보공개규칙
제정 97.12.30 대법원규칙제1490호
일부개정 2007.7.31 대법원규칙 -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
제정 97.12.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
일부개정 2007.4.2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77호 -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
제정 97.12.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
일부개정 2007.11.28 헌법재판소규칙 198호 -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제정 99.1.29 법률 제5790호
일부개정 2008.2.29법률 제8852호 -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
제정 1993.7.28 외무부령제170호
일부개정 2008.3.6 외교통상부령 86호 -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
일부개정 2007.12.31 대법원규칙 2141호*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.
규정명
- 행정정보공개규정
개정 2013. 11.1 농촌진흥청 훈령 제975호 - 농촌진흥청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
서식관련
- 정보공개청구서
-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
- 정보공개처리대장
- 제3자 의견서(비공개요청서)
- 제3자 의견청취서
- 정보(공개/부분공개/비공개)결정통지서
- 정보공개위임장
-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
- 정보공개 운영실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