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진흥청 -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://www.rda.go.kr/ 녹색기술 청색마을 함께하는 농촌진흥청 ko rda rda ko rda “몸 사린 농진청, 수수방관 환경부&quot; 보도 관련(서울신문 '19.3.11.)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53204 <p>&nbsp;</p> <table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 0px solid rgb(0, 0, 0); left: 7px; top: 7px; width: 574px; height: 66px; font-size: 9pt; border-collapse: collapse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 <caption style="margin: 2px; padding: 0px; line-height: 0; overflow: hidden; display: none; visibility: hidden; position: absolute;">보도요지</caption> <tbody> <tr> <th class="NamoSE_border_show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0, 0, 0); width: 572px; height: 64px;" scope="col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&lt;보도 요지&gt;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 font-weight: normal;">&nbsp;&nbsp;&nbsp;&nbsp;○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쓰기 위해 행정예고 했으나 퇴비업계와 습식분말&nbsp; 관련업체 들이<br> &nbsp;&nbsp;&nbsp;&nbsp; 강하게 반발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함<br> &nbsp;&nbsp;&nbsp;&nbsp;○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진청 간 엇박자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'정책 실패'라는 지적</span></p></th> </tr> </tbody> </table> <p>&nbsp;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&lt;기본 입장&gt;</span></strong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용과 관련한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그 활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이행하는 단계임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다만, 최근 음식물류폐기물이 쌓이는 현상은 최근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 처리 관련 보도로 불법 유통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, 이에 따라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&lt;보도 내용 관련 추가 설명&gt;</span></strong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&nbsp;"'건조분말 재활용 고시' 3개월 미적, 업체는 둘 곳 없어 조만간 수거 중단 불가피한 상황"이라는 보도에 관하여,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,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. 단, 유기질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음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"'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고시안' 행정 예고 과정에서 불법에 눈 감아줬다"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농촌진흥청은 연 2회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질비료생산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음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"사실상 정책 집행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"는 지적에 대해, 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유기질비료(혼합유기질, 유기복합)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은 관계부처(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)와 협의 중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&nbsp;앞으로 개정(안)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원료 사용에 관해서는 농업인 의견 수렴 후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.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lt;참고자료&gt; 비료 공정규격 개정(안) 추진경과 및 금후 계획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255); font-size: 12pt;">[문의]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봉섭, 유오종 팀장 063-238-0840</span></strong></p> Thu, 22 Aug 2019 00:00:00 GMT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53204 2019-08-22T00:00:00Z “식용 닭에 살충제 사용 권고했었다” 관련 설명자료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37822 <p style="TEXT-ALIGN: center" align="center"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<img style="HEIGHT: 117px; WIDTH: 547px" border="0" alt="5년 전 진드기 퇴치 위해 피프로닐 권고(2017.8.22 한국일보)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해 동일계통 및 약제의 장기간 사용을 피해 로테이션하는 약제로 피프로닐 사용을 권고" src="http://www.rda.go.kr/upload/board/truelike/editor/ec924732-3920-49aa-bddb-5da017a1939f.jpg" width="652" height="131"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□ 상기 자료와 관련하여 '월간 닭고기'(2012. 8.)에 기재된 사실은 당시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 농가의 현황을 </span></strong>"페닐피리졸계의 피프로닐도 사용한다"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로 설명하는 내용이며 권고한 내용은 아님.</span></strong>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" align="center"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<img style="HEIGHT: 290px; WIDTH: 543px" border="0" alt="월간 닭고기(2012.8)기고내용 (본지70쪽 서론 하단부) 우리나라 채란계 산업에서 오래전부터 현장에 닭진드기라는 외부기생충의 피해가 적지 않았음에도...매뉴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다. (본지 73쪽 구제방법 요약) 가. 올아웃 후에 약제를 계사 바닥, 벽, 기둥, 케이지 등에 살포, 라. 동일계통 및 약제의 장기간 사용은 피하고, 로테이션 사용(내성문제) - 사용약제는 반드시 기록하고, 그 사용이력을 남김, -약제는 피레스로이드계, 카바메이트계, 유기인계가 대표적, 최근 페닐피라졸(phenylpyrazole)계의 피프로닐(fipronil)도 사용" src="http://www.rda.go.kr/upload/board/truelike/editor/2e4b544f-e28c-4626-94e8-3275b5dbb077.jpg" width="645" height="327"></span></strong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○ 당시 기고의 내용은 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채란계(또는 산란계) 농가의 닭진드기 구제에 관한 설명자료로 육계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.</span></strong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※ 30일 정도 키워 출하하는 육계용 닭 생산농가는 사실상 닭진드기가 문제되지 않음</span></strong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□ 그러나 여름철 닭진드기 구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서는 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안 될 </span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피프로닐(fipronil)을 언급하여 농업인에게 혼란을 끼치게 된 점에 </span></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림.</span></span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□ 본 기고 내용은 저자 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개인의견</span></strong>이며 당시 잘못된 정보가 "월간 닭고기"에 기재되는 과정에서 기관의 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사전 검토과정 없이 투고된 점은 </span></strong>관리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함.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□ 이와 관련, 2016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『닭 진드기 특성 및 예방요령』에 소개하는 영농활용자료를 배포하였고 본 자료에서는 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">피프로닐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함을 제시함.&nbsp;&nbsp; </span></strong></span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□ 앞으로, 농축산물 안전 및 국민건강과 직결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철저히 사전 검토 후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음.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COLOR: #000000">[문의]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 문홍길 033-330-9510</span></p> Mon, 03 Sep 2018 00:00:00 GMT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37822 2018-09-03T00:00:00Z &quot;청소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&quot; 관련 설명자료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3641 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2018. 3. 13.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통신사와 도내 주요일간지 및 방송사를 통해『국립식량과학원의 책임 있는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』등의 제하로 다음의 내용을 주장 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</p><table class="__se_tbl" style="border-width: 1px 1px 0px 0px; border-style: solid solid none none; border-color: rgb(0, 0, 0) rgb(0, 0, 0) currentColor currentColor;"><tbody> <tr><td style="border-width: 0px 0px 1px 1px; border-style: none none solid solid; border-color: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(0, 0, 0) rgb(0, 0, 0); width: 585px; height: 135px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&lt;언론기사(2018.3.13) 주요 내용&gt;</span></strong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국립식량과학원은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임금이 삭감되는 조건으로 임금 안을 제시하였으며, 일정 비용을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등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들과 전환 관련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- 전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지 않음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료 상여금을 삭제하는 등 노동 조건 후퇴를 강요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타협되지 않은 임금 인상안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</span></p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<br><br> <p>&nbsp;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<strong> 계약조건이 임금이 삭감되는 조건이며, 일정 비용을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등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주장에</strong> <strong>대하여</strong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가이드라인의 ’18년 예산요구 기준상 처우개선 항목인 <strong>복지포인트, 명절상여금, 식대</strong>를 모두 반영하였음 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(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1-3)</span>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기관의 <strong>예산 편성범위와 동일·유사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</strong>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<strong>가이드라인</strong>의 조항 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(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7-2)</span>을 준수, <strong>가용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제시</strong>하는 등 가능선상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였음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<strong>전환 관련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</strong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<strong>총 7차</strong>(2018. 2. 8.∼현재)에 걸쳐 <strong>전환 관련 협의회</strong>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<strong> 설명회를 개최(2회)</strong>하는 등 성실히 대화에 임했음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<strong>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상여금을 삭제하는 등 노동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</strong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정부예산 편성 안에 기재된 상여금 내역인「복지포인트, 명절상여금, 식대」로 <strong>상여금 체계를 반영</strong>한 것으로서 상여금을 삭제한 것이 아님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<strong>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</strong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정규직 전환은 <strong>전환 관련 협의회의 최종 합의</strong>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및 설명회를<strong> 총 9차에 걸쳐 3.12.(월)까지 진행</strong>하였으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이상과 같이 우리 원은 <strong>정부 가이드라인</strong> 및 <strong>정부 예산안</strong>을 충실히 반영하여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였고, 전환 관련 협의회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</span>&nbsp;</p> Mon, 03 Sep 2018 00:00:00 GMT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3641 2018-09-03T00:00:00Z &quot;강소농 교육, '그 나물에 그 밥'&quot; 보도 관련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5878 <table class="__se_tbl" style="border-width: 1px 1px 0px 0px; border-style: solid solid none none; border-color: rgb(0, 0, 0) rgb(0, 0, 0) currentcolor currentcolor;"><tbody> <tr><td style="border-width: 0px 0px 1px 1px; border-style: none none solid solid; border-color: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(0, 0, 0) rgb(0, 0, 0); width: 517px; height: 97px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&lt;보도 요지&gt;</span></strong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강소농 교육이 해가 바뀌어도 시행 초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.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비슷한 교육으로 차별성보다 동질성을 보이는 경향을 띠며, '작지만 강한 농가'를 육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.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강소농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와 교육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.</span></p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&lt;농촌진흥청 입장&gt;</span></strong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강소농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으므로, 단계별 필수 교육 과정이 시행 초기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임.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&nbsp; ※&nbsp; 기본교육→ 심화교육 및 자율모임체 구성→ 후속교육 운영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그러나 폭넓은 교육을 위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. 예를 들어, 교육 초기(2012)에 비해 활성화 된 소셜미디어(SNS) 과정을 추가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또한, 교육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개별 농가의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동질성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이를 위해 강소농 교육 신청 시, 관심 분야(품목별 기술 지원 또는 가공·체험·전자상거래 등 6차산업)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,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아울러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, 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신규 강소농은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기존 강소농은 자율모임체를 조직하고 공동 마케팅과 정보 교류를 통해 개인의 한계를 넘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마련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이와 함께 교육생들과 앞서 교육을 마친 기존의 강소농 간의 수준차 발생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(유형별 분류 → 조직 진단 → 유형·수준별 지원)을 개발 중. 올해 11월께 보급 예정(강소농 자율모임체 리더 역량 강화 교육 시범 추진, 2018. 3.)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58, 50, 195);"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[문의]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 박경숙, 지도정책과 이선주 063-238-0942</span></strong></span></p> Mon, 03 Sep 2018 00:00:00 GMT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5878 2018-09-03T00:00:00Z &quot;100억 들여 제품 개발했더니, 정부가 유사품 뒤통수?&quot; 보도 관련(세계일보 ’18.7.19.)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7461 <table class="__se_tbl" style="border-width: 1px 1px 0px 0px; border-style: solid solid none none; border-color: rgb(0, 0, 0) rgb(0, 0, 0) currentColor currentColor;"><tbody> <tr><td style="border-width: 0px 0px 1px 1px; border-style: none none solid solid; border-color: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(0, 0, 0) rgb(0, 0, 0); width: 748px; height: 70px; background-color: rgb(255, 255, 255);"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&lt;보도 요지&gt;</span></strong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유라이크코리아의 ‘라이브케어’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이오캡슐처럼 소의 몸에 들어간 캡슐이 체온과 pH산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농촌진흥청과 유라이크코리아 제품 모두 가축 온도와 신체활동 정보를 측정하며, 데이터 전송 기술과 제품 크기도 유사함</span></p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<p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/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</span>&nbsp;</p><p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&lt;농촌진흥청 입장&gt;</span></strong>&nbsp;</p><p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</span></strong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유라이크코리아의 ‘라이브케어’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 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며,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이오캡슐은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.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&nbsp;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 제품은 체온과 활동량을 동시에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의 신체 상태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‘복합적 알고리즘’을 개발했다는 것이 농촌진흥청 제품의 기술적 진보이자 독자성을 갖는 부분임.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또한, 특이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돼 △ 질병 △ 발정 △ 분만 시기 예측 정확도를 70% 수준까지 높임(기존 40%, 육안 관찰 방식).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경제성 측면에서도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발.</span>&nbsp;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농촌진흥청 개발 제품은 ‘라이브케어’ 제품 대비 55% 가량 비용 절감 가능.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&nbsp;&nbsp; * 캡슐 1개당 20만 원/마리+ (월 1,500원/마리*48개월(4년))= 27만 2,000원, 젖소 기준.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&nbsp;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○ 데이터 전송 기술 방식에서도 통신 비용이 발생하는 ‘라이브케어’의 로라(LoRa)*와 달리 와이파이(Wifi) 사용으로 기존 인터넷망을 활용하면 비용 발생이 없음.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&nbsp;&nbsp; * 로라(LoRa): 통신 비용 발생, 1마리 당 통신 사용료= 1,500원/월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&nbsp;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 제품은 이 같은 신규성과 차별성으로 관련 특허출원을 마침.</span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&nbsp;&nbsp; * 특허명: 가축의 반추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및 방법(특허출원번호, 10-2017-0141251)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</span>&nbsp;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, 특허의 통상실시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누구든 기술을 이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임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58, 50, 195)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58, 50, 195); font-size: 10pt;">[문의] 농촌진흥청 낙농과장&nbsp;기광석&nbsp;041-580-3380</span></strong></span></p> Mon, 03 Sep 2018 00:00:00 GMT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7461 2018-09-03T00:00:00Z 유라이크코리아의 ‘특허 침해’ 주장에 대한 해명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8104 <p><img alt="기자회견 요지 특허 침해 분쟁 ,-농촌진흥청과 유라이크코리아 제품 모두 가축 온도와 신체활동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로, 데이터 전송 방식과 제품 크기가 유사함." src="/upload/board/truelike/editor/427fab5d-457d-4b53-8772-f727c531e1a4.jpg" border="0"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1pt;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2pt;">&nbsp;&lt;농촌진흥청 입장&gt;</span></strong>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유라이크코리아에서 제기한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음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❍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은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, 진보성·신규성을 확보해 특허출원함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* 특허명: 가축의 반추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및 방법(특허출원번호, 10-2017-0141251, ’17.10.27)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❍ 농촌진흥청은 2011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이미 바이오캡슐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함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* 과제명: 젖소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체별 건강모니터링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정밀 영양 공급 모델 개발(2011∼2013)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농촌진흥청 바이오캡슐은 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 분명한 기술 차이가 있음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❍ 유라이크코리아 ‘라이브케어’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며,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임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- 농촌진흥청의 바이오캡슐은 체온과 활동량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의 신체 상태 변화를 판단하는 ‘복합적 알고리즘’을 개발했다는 점이 기술적인 진보이자 독자성을 갖는 부분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경제성 측면에서도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발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바이오캡슐은 라이브케어 대비 55% 가량 비용 절감 가능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* 캡슐 1개당 20만 원/마리+ (월 1,500원/마리*4년)= 27만 2,000원, 젖소 기준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○ 데이터 전송 기술 방식에서도 통신 비용이 발생하는 ‘라이브케어’의 로라(LoRa)*와 달리 와이파이(Wifi) 사용으로 기존 인터넷망을 활용하면 비용 발생이 없음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* 로라(LoRa): 통신 비용 발생, 젖소 1마리 당 사용료= 1,500원/월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이와 관련하여 특허 침해여부 확인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‘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’를 할 예정이며,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것임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□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통상실시로 누구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음.</span></p>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size: 10pt;">❍ 유라이크코리아를 포함한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 협력할 것임.</span>&nbsp;</p><p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58, 50, 195); font-size: 11pt;">[문의] 농촌진흥청 축산생명환경부장 박범영 063-238-7110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58, 50, 195); font-size: 11pt;">&nbsp;</span></strong></p> Mon, 03 Sep 2018 00:00:00 GMT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48104 2018-09-03T00:00:00Z “국정감사 지적된 농약 시험 문제 그대로” 보도 관련 설명자료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35196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#000000">&lt;한국농업신문 "국정감사 지적된 농약 시험" 언론보도(5.23)&gt;</span></strong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○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(사)한국작물보호협회의 '독성 및 잔류성 검사' 배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○ 작물보호협회는 '독성 및 잔류성 검사'를 설계, 심의, 배정하고 있음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#000000">&lt;농촌진흥청 입장&gt;</span></strong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□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독성 및 잔류성 검사 설계, 심의, 배정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○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는 농약 등록시험의 설계서 검토시 한국작물보호협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‘17. 1. 12.에 개정함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- 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의 농약 시험설계 심의회 규정을 삭제하고, 시험설계서 및 최종보고서를 시험연구기관에서 점검하도록 개선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* 관련규정: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(고시 제2017-1호)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○ 게재된 기사의 독성 시험의 경우 '96년부터 GLP(Good Laboratory Practice): OECD에서 정한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)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잔류성 시험도 ’19년부터 GLP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, 농약등록 시험의 설계서 검토 등은 반드시 이들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음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- 따라서,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독성 및 잔류성 시험을 설계, 심의, 배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□ 농약 등록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등록시험의 설계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 COLOR: #000000">[문의]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경선 063-238-0820 </span></p> Mon, 29 May 2017 00:00:00 GMT http://www.rda.go.kr/board/board.do?mode=view&prgId=spe_truelike&dataNo=100000735196 2017-05-29T00:00:00Z