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공고

• ㆍ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, 접수창구 등 안내, 홍보

2.신청

• ㆍ청 홈페이지, 문서24, 광화문1번가(중앙행정기관)의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- 신청내용 : 사업명, 신청사유(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)
  • - 제출 :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‧방문 신청, 문서24(open.gdoc.go.kr) 광화문1번가(gwanghwamoon1st.go.kr)
• ㆍ다수(공동명의) 신청 불가,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

3.접수

• ㆍ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, 문서24, 광화문1번가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
• ㆍ신청된 내용 검토‧정리
  • -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(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)
  • -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, 통합해서 접수‧관리
  • -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, 신청인에게 안내
  • -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(여러 사업을 포함)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,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
  • -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

4.처리

• ㆍ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
  • -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, 다만 아래 사유*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
  • *사유
  •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
  •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
  •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
  •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
• ㆍ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