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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상의 정상화(국민제안)
농촌진흥청은 농업·농촌분야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·투명·합리적인 사회 혁신에 앞장서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<대상>
·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
·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,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
·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례
·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
제안해 주신 내용은 내·외부 검토를 거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※ 해당 게시판 게시물은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지 않으며,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별도로 회신을 드리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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