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
• ①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• ① 농촌진흥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•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9.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• ② 농촌진흥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
  • • <농업과학기술도서 인터넷쇼핑몰(농서남북)>

    농업과학기술도서 인터넷쇼핑몰(농서남북) 개인정보 제공현황 표

    제공 받는자	이용목적	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    빌포스트(주)	도서 주문시 배송에 필요한 정보 제공	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주소, 휴대전화번호	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후 즉시 삭제

  •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• <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(ATIS)>

 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(ATIS) 개인정보 제공현황 표

    제공 받는자	이용목적	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	제공근거
    미래창조과학부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, NTIS)	- 국가 R&D투자방향설정 및 R&D인력양성, 활용정책 등 관련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- 정부 및 각 기관에서 해당분야에 적절한 R&D 전문가들 발굴 추진	성명, 과학기술인 번호, 부서, 직위, 전화번호, E-Mail, 참여율, 성별	준영구	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(연구개발정보의 관리)
    농림축산식품부(농림수산식품R&D통합정보 서비스, FRIS)

제3조(개인정보 처리 위탁)

• ① 농촌진흥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• ②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• 1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• 2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• 3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• 4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• 5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• 6.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• 7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

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
•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 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
•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•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•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• 나.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 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•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•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•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• ②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•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 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 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•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•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•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•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• ④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
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출처, 처리목적, 처리정지 요구 권리가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. 다만, 대상정보가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생명·신체,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한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(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

• 농촌진흥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, 처리목적이 달성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기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파기 절차
•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 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별도의 공간의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• 2. 파기 기한
•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 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합니다.
• 3. 파기 방법
•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 용하여 삭제합니다.

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• 1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• 2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
• 3.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
• 4. 개인정보취급자 PC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·갱신
• 5.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• 6. 개인정보 취급직원 최소화 및 교육
• 7. 개인정보는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

제7조(권익침해 구제 방법)

•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」,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」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☞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: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• ☞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: (국번없이)118 (privacy.kisa.or.kr)
• ☞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: (국번없이)1301 cid@spo.go.kr (www.spo.go.kr)
• ☞ 경찰청 사이버안전국: (국번없이)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•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「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☞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제8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)

•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제9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
•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농촌진흥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• ② 정보주체께서는 ①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“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”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• 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
제10조(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)

• 1.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. 6. 24. 부터 적용됩니다.
• 2.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☞ 2019. 2. 11 ~ 2019. 6. 24. 적용지침(클릭)
• ☞ 2018. 7. 3 ~ 2019. 2. 11. 적용지침(클릭)
• ☞ 2017. 7. 31 ~ 2018. 7. 3. 적용지침(클릭)
• ☞ 2016. 6. 29 ~ 2017. 7. 31. 적용지침(클릭)
• ☞ 2015. 7. 14 ~ 2016. 6. 29. 적용지침(클릭)